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29일 야당 단독 처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자리를 떠났다.

당초 정부의 예산안 원안은 677조4000억 원 규모.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이보다 4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안에서 505억 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 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 원이, 70억 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예산은 63억 원이 줄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 원에서 74억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 1조6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000억 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이 400억 원,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이 277억 원 증액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인구 기자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