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감사’ 답변 뭉갠 채…“감사원장 탄핵은 헌법 훼손”

민주 “국회 전면 부정하는 궤변…헌재 압박”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정치적 탄핵”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봐주기 의혹과 증거은폐 논란이 탄핵 추진 사유인데도, 의혹을 받는 피감기관이 감사원장을 감싸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최 원장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최 원장의 탄핵 추진 사유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봐주기 감사 의혹과 증거은폐 논란을 두고선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장께서 ‘조사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다 담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기자들에게)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안다”고만 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엔 관련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정혜전 대변인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 사건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로 비판받는 사건들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최 원장을 탄핵하면 전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펼친 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이 “국회의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그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맞받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은 검찰과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아무리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망나니 칼처럼 휘두르는 ‘검통령’이라지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