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은 SNS 안 돼"…'벌금 450억' 초강수 둔 호주

[앵커]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아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어긴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최대 45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온라인 안전 조례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을 올립니다.]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이 SNS 자체를 못 쓰게 법으로 막은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흔히 사용하는 SNS 모두 대상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조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호주 아이들이 SNS 계정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SNS 플랫폼 기업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벌금이 많게는 50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5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기업 나름의 방지책을 만들 때까지 일 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카/시드니 거주 시민 : 그런다고 일일이 막지 못할 것 같고요. (아이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니 램/시드니 거주 청소년 : 저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법을 익히는 청소년들을 더 양산할 것 같아요. 가짜 나이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요.]

아이들이 정작 빠져나갈 기술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