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반발' 검찰 집단행동 강경대응 "정치중립 위반, 고발 계획"

2024. 11.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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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탄핵 추진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중립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성명 발표가 명백한 단체행동이라면서 고발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게 한심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본인들이 교사, 공무원들 집단행동 할 때마다 처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검찰이 본인들 일이라고 해서 바로 집단행동을…."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법무부나 검찰 자체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고발을 강행하고, 그때가서 언제, 누구를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사 집단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위법 여부는 더 연구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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