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상 초유의 칼질... '예산 감액안' 예결위 강행 처리

野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만 반영 처리
검찰, 대통령실 특활비 등 4조 감액
與 "정부 마비 시키려는 예산 쿠데타"
2일 시한 앞두고 여야 막판 협상 나설 듯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사상 초유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 등 증액을 포기하고서라도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감액안만 처리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라,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증액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칼질은 검찰과 대통령실, 감사원 등 특별활동비와 대통령실의 쌈짓돈 논란이 불거졌던 예비비에 집중됐다.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을 때마다 자체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건 야당의 단골 협상 카드였다. 그러나 이번엔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예산 증액 없이 감액 심사로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역화폐나 고교무상교육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감액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겨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애원해도 전액 삭감한 특활비를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예산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예산안엔 민생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액 단독안을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길들이기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 예산 감액은 1도 없었다"며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한 건 오히려 여당"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