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보도국 2024. 11. 29. 18:11
- "상식과 경험칙 위배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는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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