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회 예산심사 기한 D-1, 법정시한 지킬까?

예산안 법정시한은 12월 2일…처리 난망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소위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판까지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2021년 이래 4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이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회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국회 내에서 대기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간 여야가 주요 예산안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만큼 이날 갑자기 견해차를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여야는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의결할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토요일인 만큼 사실상 이날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허영 간사(왼쪽)와 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정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정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정 예결특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나누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정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202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정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정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2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정 예결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oinlocker@news1.kr

정치

[뉴스1 PICK]국회 예산심사 기한 D-1, 법정시한 지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