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활성화 위해 세제 지원 절실"…국회 토론회 참가자 한목소리

29일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한 정책토론회' 현장.

콘텐츠산업 중 영화, 음악 등의 분야와 달리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 참여자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 감면 등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는 '게임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현재 콘텐츠산업 지원은 영화, 음악 등을 중심으로 제작 지원에 비중이 높고 게임산업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상태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선 및 개정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범위를 영상에 제한하지 않고 게임 등 다른 콘텐츠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게임산업이 설비 및 투자 대비 창업과 고용 효율이 높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을 통해 대형 게임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게임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 채종성 세무사는 '게임산업 조세지원 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게임산업에 적용되는 현재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서 발제했다. 그는 "현재 게임산업이 R&D 분야 세액공제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외 매출 발생 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문화 콘텐츠 개발 세액공제 제도 등을 개선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지은 서기관.

발제 이후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지은 서기관은 "영상 콘텐츠 분야 등의 세액 공제와 대조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높은 경제적 파급력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타 콘텐츠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법제화된 것 대비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별대우라고 본다"며,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해 진흥 보다는 규제에 치우쳐온 것이 사실이다.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 이한범 정책협력실장은 "게임사들의 비용 대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복지 혜택을 비롯해 각종 수당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날 대형 게임사들이 중소 게임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생겨난다면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최근 '지스타 2024'를 방문하면서 게임산업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에 게임업계만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준비했다. 세제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 의장, 김예지 의원, 신동욱 의원 등도 방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날 게임산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게임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는 부분 보다는 민간에 있는 아이디어, 창의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