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 성공 인천, 해사법원까지 유치 도전

인천고법 설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8년 3월 1일 개원...입지는 미정
인천·김포·부천 약 430만명 관할
인천 시민 사회 “해사법원 유치 본격화”
해양도시 부산과 치열한 유치전 예상

지난해 4월 2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인천고법 유치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시>

2028년 3월 1일 인천에 고등법원 시대가 열린다.

인천 지역사회가 2010년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이 하나 돼 범 시민운동에 나선 지 15년 만이다. 인천 지역사회는 여세를 몰아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인천고법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고법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하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수원고법에 이어 7번째 고법이 된다.

인천고법이 문을 열면 약 430만명에 이르는 인천·부천·김포 시민은 서울고법이 아닌 인천에서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받아 시간·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2028년 2월 29일 기준 서울고법에 할당된 사건은 서울고법이 계속 맡아 처리한다.

29일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2028년 3월1일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로 2027년까지 생산유발효과 320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79억 원, 취업 유발효과 2000여명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1월 부산에 이어 44년 만에 주민등록인구 300만명 도시가 됐다. 우리나라 세 번째 300만 도시이자,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2020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06조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가 늘면서 항소심 사건도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1946건에서 2020년 2471건, 2021년 2713건, 2022년 2502건, 2023년 25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고법 사건보다 330건이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건 수도 60건으로 수원(58.6건), 부산(58.4건), 광주(58.3건)보다 많다.

그러나 인천시민은 관할 고법이 서울고법이어서 평균 3~4시간을 들여 서울로 가야 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법이 없는 도시는 인천과 울산뿐이다. 서울 이동에 평균 이틀이 소요되는 옹진군 섬 주민들은 생계 또는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0년 나섰다.

인천시와 범시민추진위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목표치인 10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국회,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15년 만에 뜻을 이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인천고법 위치는 미정이다. 서구 주민은 검단 신도시에, 미추홀·연수구 주민은 미추홀구 인천지법 청사에 들어서길 희망하고 있다.

인천고법 유치에 성공한 인천 지역사회는 다시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사회는 인천고법 설치에서 그치지 않고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면서 “해양·항공도시인 인천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이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다 보니 2000억~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관련 소송 비용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개혁 하나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공약했다. 인천시와 부산시가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