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대법 첫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용도 변경으로 4단계나 올라가고, 주거지 비율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었다는 의혹이었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되었던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김인섭 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이는 물론이고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한 관계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정바울 민간개발업자가 원하는 사안을 이루기 위해서 김인섭 씨를 영입하죠. 그러면서 7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합니다. 이후에 정진상 씨를 거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어쨌든 성공한 로비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강전애 변호사]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형을 받을 때에도 백현동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4단계 종상향이 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었고, 이번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조금 전 영상에서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셨지만,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당시 개발업자 정바울로부터 로비스트로 채용되고요. 그 이후 성남시로부터 갑작스러운 용도 변경 4단계 종상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김인섭이 이재명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탁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최측근 문제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고 말을 돌렸던 것이 유죄로 판단이 된 것인데요. 김인섭 씨가 개발업자로부터 77억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63억 원이 선고가 된 것이죠. 대법원에서의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또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배임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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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