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해답은 '순환경제'…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
(지디넷코리아=신영빈 기자)"세계 인구가 80억을 넘고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지금까지의 선형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인구를 억제하고 성장 중심 경제모델을 대폭 수정하여 축소 지향적 경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죠. 차선책으로 순환경제로 가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유제철 전 환경부차관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폐기물 순환경제 기업 수퍼빈에 고문으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AI 재활용 선별, 혁신 그 자체"
2015년 설립된 수퍼빈은 ‘쓰레기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자’는 취지로 순환자원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다. 재활용품 회수로봇 ‘네프론’을 전국 각지에 배치해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이를 저장·운송해 재생원료로 소재화하는 설비도 마련했다.
유 고문은 4년 전 수퍼빈과 처음 만났다. 그는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으로 공직을 마치고, 같은 해 3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에 취임했다. 기술원이 지원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현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방문할 당시 김정빈 수퍼빈 대표가 인공지능(AI) 활용·재활용 선별 장치에 대해 소개한 것이 인상 깊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유 고문은 “한 마디로 혁신 그 자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환경부 차관 때에도 총리 주재 기후테크 기업 간담회, 수퍼빈 화성공장 준공식 등 여러 차례 김 대표와 수퍼빈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퍼빈의 폐기물 선별 방식이 과연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처음에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이후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화성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됐다. 작년 7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김 대표와 수시로 만나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변화 등 미래에 관한 대화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합류 제안을 받았고 망설임 없이 고문으로 동행하게 됐다. 그는 “기술원 지원을 받던 스타트업이 빠른 기간에 상장까지 가겠다니.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켜본 저로서는 수퍼빈의 성장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향 정하고 혁신기업이 이끌어야"
유 고문은 차관 시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공직 시절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고품질 페트(PET)와 캔을 모아 최상의 재생원료로 만들어 고부가가치 물질재활용을 선보인 수퍼빈의 사업모델이야말로 환경부가 지향하는 순환경제의 대표적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식품 용기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의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유 고문은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의무화한 법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의무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수퍼빈 같은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는 환경 제도와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환경규제, 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
유 고문은 “기후 공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환경규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자연자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공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라는 셈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는 것 등은 그 수단에 해당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환경규제가 쇠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폭주하고 있지만, 현재 기후 위기와 이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 우려 때문에 규제는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보듯이, 환경 보호 이유 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경규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 고문은 “우리 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은 기업인이 환경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환경을 살피는 길”이라며 “다만 EU와 미국 등 외국의 앞선 규제에 피동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자원 배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후위기 대응에 둔다면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획기적인 기후·환경테크 기업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 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후테크 생태계 키워야…투자 확대·지원 필요"
현재 세계는 대기 중에 과다하게 들어있는 온실가스를 제거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이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 산업 활동과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언제까지 얼마큼 줄일 수 있을지 정하는 일이 무척 중요해졌다.
유 고문은 “우리 삶의 방식이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탄소 배출량 측정, 감축 방법론 개발, 감축 프로젝트 시행 및 성과 측정, 감축에 대한 보상 등 일련의 과정에 기후테크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감축 행동을 쉽게 하고 계량해 보상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등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수 많은 기후테크 기업이 있다. 국가와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해답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며 “기후 기술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 정부와 수요기업의 지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획득과 시장에서의 거래 등 기후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엔 “물질주의와 성장 지향의 가치관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모든 경제주체가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변화는 과연 가능할지 자문할 것”이라며 “그런 사회가 오기를 그려보겠다”고 역설했다.
신영빈 기자(burger@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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