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입장 선회 요청"…결의안 채택

(스트라스부르 AFP=뉴스1)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새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유럽의회는 이날 개원해 임기 5년간 활동한다. 의장은 임기 2년6개월씩 두번 선출한다. 2024.07.16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군의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과 호주, 대만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정당화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 인도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역과 민간 시설을 공격해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며 "EU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럽의회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해 글로벌 안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군수품 제공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81억유로(약 26조6821억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와 G7(주요 7개국)은 지난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450억유로(약 66조3367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별 분담 금액 등 세부 방식에 합의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