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韓에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선회 요청"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유럽연합(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

같은 날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우크라이나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는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81억유로(약 27조원)를 제공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로선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내년 예산의 60%를 국방, 안보 분야에 배정하는 정부 계획을 승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반 예산 870억달러(약 121조5000억원) 가운데 540억달러(75조4100억여원) 정도가 국방·안보 분야로 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지만 러시아의 내년 국방, 안보 예산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러시아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방 분야에 배정된 금액은 1250억달러(174조5000억원)다. 이와 별도로 320억달러(약 44조6000억원)는 국내 안보 지출 분야에 배정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