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재명은 인간적 신의 지킬 줄 아는 사람…한동훈 같은 사람 아냐"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분은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신 변호사는 채널A 유튜브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이념에 있어서 상대편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지금 형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과연 저것이 지도자로서 적합한 행위냐. 거기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하지 않았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이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끝났는데, 총선 후에 이 대표 측에서 '협치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고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기에 앞서서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협치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설득을 한 그런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은 김문기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면서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을 이어왔다.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판결은 너무 기교적 판결이 아니겠냐. 그래서 2심에서 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과연 법관에게 소셜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하자면 사회 구조이고 변경 권한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이냐"라며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 반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고 지금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 이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법관에게 맡김으로써 커다란 사회 구조 변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어떤 법학의 트렌드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