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잡는 교육환경평가, 선도지구는 괜찮을까?

학교 일조권·안전 문제에 걸려 사업 3년넘게 '스톱'
선도지구 단지 대부분 학교 인접해 환경평가 대상
국토부 '학교문제' 지원 예고…교육부와 MOU 추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중 정비를 가장 먼저 시작할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행정지원 방안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마련한다. 교육환경평가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잇따르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교육환경평가 사전협의, 정비사업 공사 중 안전 확보, 노후 학교시설 개선 협력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 도입된 교육환경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반경 200m 이내(신설 예정 포함)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교통, 안전, 일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는 통상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는데,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에 정비계획이 틀어지고 갈등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정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청이 참여해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받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단지 내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부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교육청과 이견을 빚으며 사업이 4년간 멈춰선 적 있다.

아울러 경기 안양 비산동 재개발은 인근 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며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됐다.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의 층수를 줄이거나 배치를 변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명11구역 재건축 조합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설을 위해 3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이러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사업이 1년간 지연됐다.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복병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대부분의 단지는 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은 당촌초등학교가 가깝고, 수내동 양지마을은 초림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일산 백석동 백송마을도 인근에 백석초등학교가 있고, 평촌신도시 꿈마을금호아파트도 150m 거리에 귀인초등학교와 백영고등학교가 자리 잡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도 미리 협의해 평가가 거듭 미뤄지는 사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도 많이 노후화해 정비 사업자 측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초기부터 협력·논의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