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약성 펜타닐 유입 연루 의심’ 중국 은행들 제재 검토

시행하면 비적대국가 은행 제재 첫 사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멕시코에서 애리조나로 넘어오던 트럭에서 압수했다고 밝힌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이 2019년 1월 31일 애리조나 노갈레스 항구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전시되고 있다. 노갈레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성 물질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연루된 중국 은행들에 대한 금융제재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시행된다면 적대국이 아닌 국가의 은행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로이터는 26일(현지시각) 트럼프 인수위원회 인사들이 펜타닐 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라며 “트럼프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계획을 보면, △카르텔의 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및 멕시코 주요 금융 기관 형사 기소 △펜타닐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규모 제재 △최우선 수배 마약 밀매자에 대한 현상금 강화 △멕시코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전쟁 △펜타닐 문제를 ‘테러와의 전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루기 위한 미국 정보기관의 역량 재배치 등이 논의 중이다.

조지 더블유(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 관료를 지낸 중국 전문가 스티브 예이츠는 인수위에 ‘중국 금융제재’를 적극 건의 중이다. 그는 로이터에 “베이징의 시선을 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돈세탁업자나 부패한 화학 물질 판매자와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우습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딸도 지난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다.

외국 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 및 달러를 사용하는 국제 거래에서 배제돼 국제 거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미국 내 보유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다. 전직 미국 자금세탁 방지 고위 관료인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융제재는 강력한 무기로, 이란과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대국가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마약 밀매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멕시코, 중국 등의 은행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며 “(특정 은행만 제재하면 우회 송금이 가능하므로 관련된)모든 은행을 겨냥해야 한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애셔는 트럼프 인수팀 내에서 논의 중인 펜타닐 대응 계획을 수립한 당사자다. 이 계획엔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 법 집행 능력, 금융 역량을 모두 통합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펜타닐 전구체가 지난해 10월 4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있는 로이터 사무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5일 마약과 이민자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25%, 중국 상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상무부 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은 지난달 한 팟캐스트에 나와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중국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군을 동원해 파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인수팀 대변인은 ‘펜타닐 문제와 관련한 대중 압박이 은행 제재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로이터의 질문에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재선시켜 우리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며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