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주가조작’ 정조준…“수십억 챙겨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李,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서 ‘삼부토건’ 주가 지적
“삼부토건 실제 투자자 상설특검 통해 밝혀낼 것”
“자본시장법 ‘핀셋 처방’ 가능하면 상법 개정 양보하지만…가능성 제로”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며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난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며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가 어떻다라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5월 1020원이던 삼부토건 주가는 약 두 달 만에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 그러다가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날 117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대표는 "1000원 대에서 5500원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다. 누군가가 팔아서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평생을 가슴 두드리면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며 "타인의 인생을 훔쳐 주가조작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건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 주식시장에 대해 "아무리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그냥 내 주머니로 넣었다고 해도 힘 세고 권력만 있으면 처벌 받지 않고 이익을 배로 불릴 수 있다"며 "실제로 소형주 같은 경우 주가조작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 같은데, 감시할 역량 되는지, 역량이 되는데 제대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이 앞서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꼽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삼부토건은 실제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엄밀히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해봐야 한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 하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기업 경영인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대한 '핀셋 개정'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핀셋 규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자본시장법은 (여당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 소관이라 그렇게 될 리가 없다"며 "정무위에 맡겨놓을 경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99%"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상법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