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매겨도 미국내 투자 감면정책 필요”

‘칩워 저자’ 밀러·여한구 PIIE 위원
 글로벌 공급망 관련 포럼서 제언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자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2기 행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매기더라도 미국내 관련 투자시에는 감면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도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2021년8월~2022년5월)을 역임한 여한구(사진)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칩워(Chip War)’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28일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니케이아시아(Nikkei Asia) 포럼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밀러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존속 및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1기 정부때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정책 저변에는 십여년에 걸쳐 민주, 공화 양당, 관료, 산업계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온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간의 조정은 있을 지언정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의 첫 타자로 중국·멕시코·캐나다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됐다는 기류다. 현재 우리의 대미(對美)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부분 0% 수준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10~20%로 오른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분야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는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달러,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는 것이 결정됐으나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반도체 분야의 보조금·세제 감면, 관세, 수출통제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좌우하는 트럼프 2기의 3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보조금의 경우 민주당 정부가 지속되었으면 제2의 칩스액트도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트럼프 2기의 경우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말했듯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십여년을 보고 수십조 단위의 투자를 해야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관세만 보고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내에서의 높은 비용 구조, 반도체 전문 인력의 양성 필요성 등 감안할 때 칩스 액트의 여러가지 지원이 있어야 외국인 투자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더라도 미국내 투자한 경우에는 감면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