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신평 "법원이 대권후보 이재명 제거? 부적절…李, 신의 지킨 정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신평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운명을 법관이 좌지우지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법학의 세계적 트렌드에도 벗어나는 일이라며 사법부에 정치사회 구조 변경을 맡겨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인간에 대한 신의를 지켜온 정치인이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신 변호사는 28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휘청거리는 모습,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오히려 리더십이 더 굳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행자 말에 "이 대표는 정치 이념에 있어서 반대 진영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이분은 정치역정에서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지 않았다"며 "호불호를 따지기에 앞서 이분은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지켰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고 하자 신 변호사는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건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었다"며 "이 대표가 그런 인간적인 장점(신의)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을 통솔해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혐의 2심 전망에 대해 신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은 1심 판결이 너무 기교적이어서 2심에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법관에게 '사회 구조 변경의 권한까지 줄 수가 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반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데 이런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법관이 맡고 커다란 사회 구조 변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며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도 반하고 세계적인 법학 트렌드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정치 운명을 법에 맡겨선 곤란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적어도 4건가량 형사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모두 벗어났다"며 "이처럼 정치의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는 나중에 가서 다 유야무야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대표 정치 운명을 법에 맡겨선 곤란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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