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고 신설 발표 연기, 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경기도에서 20년 만에 과학고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 돌연 일정이 늦춰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고 신설 발표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비지정교 발표부터, 최종 지정까지 각각의 절차를 2주씩 연기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주로 예정된 예비 지정 결과 발표는 12월 중순으로, 특목고 지정·운영위 심의는 내년 1월 초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은 1월 중순으로, 교육감 지정 및 고시는 3월 중순으로 늦춰졌습니다. 

일정이 늦춰진 건 당초 계획에 없던 심층질의를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면 신청서만 가지고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심사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구두 질의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서면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따로 배점이 없고, 기존 심사 방식과 기준 모두 바뀐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질의에서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질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종전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는 하지만, 신청서를 낸 지자체들은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촘촘한 평가를 통해,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의도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런 발표 연기 통보에 지자체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설치와 일반고 전환을 포함해 모두 12개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뒤늦게 통보받은 질의 절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이었고,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일부에선, 구두 질의가 추가된 게 지침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EBS와의 통화에서, ”사내 변호사 등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신청서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민들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절차마다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공정성도 지키면서 약속한 일정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