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헌재 후보자 추천 이르면 오늘 중 확정…‘與 1명, 野 2명’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명단 이르면 오늘 확정…마무리 수순”
헌재 40일 넘게 공전…“여야의 직무유기” 비판 속 최악의 ‘파행 장기화’는 막았다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르면 2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의견 합의를 도출할 전망이다. 지난 달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41일째 헌법재판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이 오늘 중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몫인) 3명의 후보자가 좁혀졌다"며 "현재 마무리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각각 추천) 숫자는 '야당 2명, 여당 1명'으로 정리가 끝난 상태"라며 "양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여야가) 이견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 의견을 해소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추천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재논의에 돌입한 바 있다. 헌재 파행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거대양당이 입장 차를 줄이고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한 국회 회동을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상당한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빠른 시점에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은 관례대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을 각각 기본 원칙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대로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예산 협상,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에서 일정한 반대급부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총 9명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17일 국회 몫으로 선출됐던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이날까지 41일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등이 거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