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韓 싸잡아 "검사들, 정치 너무 쉽게 생각"

명태균·당게 논란 동시타격…'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엔 "이해충돌. 기피했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라며 "기피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 거부권 행사를 본인과 가족 일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격노해서 그 수사 외압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에 관한 문제"라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없이 통과시켜서 막 넘기는, 자기들 여당 때는 하지도 않아놓고 야당 되니까 넘기는 그런 정책적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문제, 이거는 옳지 않다.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민생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로 갈 상황"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미흡·부족했고,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특검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받고 대통령은 남은 절반 임기를 경제에 집중하라는 생각"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안 받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양심·소신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그 대신 대통령은 말씀하신 약속이라도 꼭 좀 지키고, 예컨대 김건희 여사 다시는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런 것은 지키고 이제 정부·여당은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고 밝힌 데 대해 "휴대전화 바꾸고, 이번에 남미 출장 가는데 안 따라가고, 그게 무슨 쇄신책이냐. 아니 휴대전화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냐"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는 "휴대폰도 다 증거이지 않느냐. 그 안에 텔레그램이고 뭐고 다 남아 있을 것 아니냐"며 "저는 창원지검 수사팀(명태균 사건 수사팀)이 최소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는 해야 국민들 의혹이 풀릴 거라고 본다. 휴대폰 바꾼 거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검찰에 제출하셔야 한다"고 했다.

"검사들 정치 쉽게 생각…尹은 명태균에 엮여, 韓은 '법 위반 없다'며 당게 문제 질질끌어"

명태균 녹취록 논란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창원지검이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 압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정치를 하면 그런 사람한테 엮이는 걸 제일 조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며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정치를 처음하다 보니까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구분하는 눈도 없고 엮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 정치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정치라는 게, 깨끗하고 유능하게 정치인한테 주어진 역할을 다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검사들 생각하듯 쉬운 게 아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한동훈 당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며 "그 분 정치인 아니다. 아직 검사"라며 "하는 거 보면 맨날 법 따지고…"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대표고 두 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그렇다). 정치권에는 법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상식이 있고 (한 대표도) 맨날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냐.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뻔한 거 아니냐. 자기 가족이 잘못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피의자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나는 법 위반한 거 없어'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정치를 저렇게 잘못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게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한 대표가 부인과 가족들한테 '썼냐' 한 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일인데 지금 벌써 20일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에 대해 한 대표가 처신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부인 잘못을 덮고 보호하려고 특검법 거부하는 것과, 한 대표가 자기 가족들 문제 나오니까 말도 못하고 일을 이렇게 키운 것"을 비교하며 "만약 (가족들이) 썼다면 사과해야 될 문제이고, 사과했으면 지금쯤 끝났을 것인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왜 이리 처신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소위 친윤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한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것도 보기 꼴사납다. 의도가 빤히 보이니까"라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가족들이 만약 그런 댓글을 썼다면 그건 좀 엽기적인 일이다. 그건 법을 떠나서 정치인이, 제가 제 와이프하고 딸한테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 댓글 써'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금도(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한편 윤석열 정부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편해야 한다. 총리, 부총리, 장관, 용산 다 바꾸자는 입장"이라고 전면 개각을 주장하면서도, 이른바 '경제 총리'론에 대해선 "한덕수 총리가 경제총리였는데 경제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뭐 한 게 있나.경제는 부총리를 유능한 사람 모시면 되는 것이고 경제정책을 어떻게 바꿀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비판적 인식을 보얐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신(新)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진짜 심각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용산 (성태윤) 정책실장 다 똑똑한 분들인데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가고 감세를 하다가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국가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정책이 굉장히 실패했기 때문에, 유능한 분들이지만 이 팀으로는 앞으로의 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조건 팀 바꾸고 경제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 기조 전환 부분에 대해 "늘 '건전재정' 이러면서 국가부채, 재정적자를 걱정했지만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장,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그동안 감세했던 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