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029년까지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핵심요약

미세먼지특별대책위, '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의결
석탄발전 정지 등 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확정

정부가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이 담긴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확정했다. 차질없이 이행되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3㎍/㎥, 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앞선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시행에서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개선세가 확인된 바 있다. 연평균 농도는 계획 시행 전인 2019년 23㎍/㎥이었다가 지난해 18㎍/㎥로 낮아졌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전환의 단계적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혼소발전에서의 대기영향 최소화 기술 개발 등이 예정됐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단계적 축소, 무인기(드론) 등 활용 감시체계 고도화 등도 추진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LNG·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 단계적 추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속 지원 등이 수송 부문에서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 확대,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등도 예정됐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가 산업·공업단지나 밀집 사업장 대상의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 등이 지원된다. 2029년까지 12개 산단지역, 1200개 사업장 지원이 목표다.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집진차량 등 신기술 시범 도입이 순차 추진된다. 학교급식소나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 발생지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 지원,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유기용제 관리 이행안 수립도 추진된다.

이밖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 지속으로 민감계층 건강 보호,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운영 등 과학기술 고도화 기반의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도 제시됐다.

아울러 한중일 공동행동계획 수립,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경유차 저공해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등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생성물질 감축 목표를 전년 대비 2.8% 늘어난 약 11.2만톤으로 제시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석탄발전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 제한 운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운행 제한은 지난해에 이어 실시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항이 확대된다.

또 제2차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이 추진된다.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시설개선 지원, 전국 4936곳 지하역사·지하상가 환기·공기정화설비 특별점검, 교통량 많은 도로의 하루 2회 이상 청소 등이 예고됐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정보·성과를 공유하고, 대기질 공동연구 협력을 지속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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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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