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많을땐 석탄발전 가동 멈추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1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4.11.21.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부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때 석탄발전 15기에 대한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낮춘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례·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년 12월~2025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약 11만2000톤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와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리다. 2024.05.12.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또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례시와 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과 영남, 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다뤘는데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 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이밖에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도 추진하고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는 등 해외 산업 진출도 확대한다.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19년 23㎍/㎥, 2023년 18 ㎍/㎥ 등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다.

한 총리는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