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증교사’ 무죄 선고 이후 정국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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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증교사’ 무죄 선고 이후 정국 흐름은?”

▷ 고성국 : 수요일의 <강대강 토론>입니다. 함께 토론해주실 현역 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희정 :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두 분 나오시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걱정들 하고 계셨는데 눈이 오늘 첫눈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오네요.

▶ 김희정 : 네, 수도권에서는 눈이 오고 있고요.

▷ 고성국 : 그런데 김희정 의원님 지역구는 부산이시니까 1년에 한두 번 눈 봅니까?

▶ 김희정 : 아니요, 3~4년에 한 번 눈 오고요. 그래서 눈 오면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신기했고요. 아니, 이 반가운 눈을? 막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눈 오면 당연히 학교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네요.

▶ 백혜련 : 네, 첫눈 저도 11월에 이렇게 많이 내린 거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설경이.

▷ 고성국 : 그렇겠네요. 그 아름다운 설경을 보고 <강대강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 김희정 :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강대강, 아침부터 강대강 국회 싸우는 거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음번에 네이밍도 한번 새해에 바꾸면 좋지 않을까.

▷ 고성국 : 뭐 의견 내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희정 의원님 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 김희정 : 지역구 활동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몇 바퀴 굴렀습니다.

▷ 고성국 : 사실 뭐 저희 평론가끼리는 국회의원, 정치인 직업 3D다, 4D다 그래요. 그냥 화려하고 정말 힘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 백혜련 : 지역구에서는 최약자죠.

▷ 고성국 : 최약자입니까? 감히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되는.

▶ 백혜련 : 모든 분들이 유권자시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 고성국 : 특히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으로 쉽게 영상 촬영이 되니까 언제, 어떤 영상이 찍힐지 진짜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 김희정 :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좋은 의미로 하는 게 또 나쁘게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또 금방 알아채잖아요, 사람들이.

▷ 고성국 :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그래도 저는 <강대강 토론>을 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된 토론부터 하겠는데요. 우선 김희정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 김희정 :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모든 재판마다 견지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불과 며칠 사이로 하나는 사실 유죄, 하나는 무죄 1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한 번은 직접 입장을 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검찰공화국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바로 논평 냈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감사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쭉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났을 때는 환호하면서 환영하는 논평 냈고요.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무죄 나니까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이 원래 2002년도에 일어났던 검사 사칭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세 번째 사실 재판인 겁니다. 2002년도에 검사 사칭죄로 재판받았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 받았어요. 그게 무죄가 났죠.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완전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2002년 사건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결국 또다시 1심 무죄가 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검찰의 이런 먼지떨이식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종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무죄가 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녹취록의 발췌, 원본과의 차이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사실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요.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췌본만 들으면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같이 들리지만 전체적인 그 30분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정말 검찰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검사는 공소 유지에 불리한 것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고요. 앞으로도 모든 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런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수사라는 거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을 드는 그런 공소 유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정 : 첫 번째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 커다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하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거 조작 그 한 가지 녹취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앞서서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항소심 가면 뒤집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증거 조작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재판부 판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처벌을 감수하고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이미 위증을 했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실 자체가 위증임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구가 있었다는 것 또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느냐. 이게 그냥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다툼이 있었던 거지 증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 모 언론사에 의하면 DB 분석을 한 게 있던데요. 거짓말을 한 사람, 그러니까 증언을 한 사람이 유죄를 인정해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다른 부탁한 사람이 유죄가 인정 안 된 사례는 지금까지 1건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그 증언의 자백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걸로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의 소위 거짓말을 강요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는 2022년에 이 유사한 사건 사례에 동일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 백혜련 : 지금 법리적으로 이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위증교사가 인정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라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도 보면 위증이 6개 있잖아요. 위증교사가 성립되기 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위증교사가 돼야지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조인이라면 다 알 거예요. 검찰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 전체를 보면 어떤어떤 사실을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 녹취록을 근거로 교사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는 인정돼도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2002년도의 사건을 가지고 3번이나 한마디로 우려먹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이나 지금 당선 무효형이 될 만한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많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한 푼도 안 받았다. 또 최은순 장모 이익 본 거 없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잣대가 지금 너무 다르다는 거죠.

▶ 김희정 : 백혜련 의원님, 검찰이 기소하면서 한 사건 중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증거 조작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1번 거짓 증언이 있었느냐. 네, 동그라미입니다.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요청이 있었느냐. 예,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서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이 김 씨가 거짓 증언을 실제 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항소심 가면 깨질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증인 채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쪽에 의해서 증인 채택이 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증언할 줄 모르는 사람을 증언을 채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한테 불리하게 증언할 사람을 채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1월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다음에 2월에 증인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부족 이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검찰 측과 재판관 측의 다툼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위증을 한 사람과 위증교사범 사이에 서로 상호 문건도 마구 오갔단 말이에요, 텔레그램 통해서. 하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당신 참고해 봐.’라고 보냈고요. 거꾸로 유죄 받은 김 씨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근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쌍방이 문건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 재판은 아니고 그 녹취록이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재판부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혜련 : 그러니까 더 객관적인 겁니다. 지금 녹취록과 통화 녹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제출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검찰에서 주장하는 위증과 위증교사자 간에 녹았던 대화 내용이 다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죠.

▷ 고성국 : 지금 이 사건은 어차피 2심으로 갈 거니까.

▶ 김희정 : 네, 한 가지만 그런데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자기한테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다 덤터기 쓰고 나만 벌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 형제, 자매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유죄 받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 백혜련 :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서 검찰로부터 본 이득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 김희정 : 아닙니다. 백현동 건설 사업자고 여기에 물린 돈이 많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심 가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법조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이게 이제 2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 백혜련 :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목줄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게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온 후의 정국 분위기와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나온 후의 정국 분위기가 어쨌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장외집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죠?

▶ 백혜련 : 네, 장외집회 합니다.

▷ 고성국 : 지난주에는 이번 주 합니까 했더니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기세를 상당히 올리는 것 같아요. 또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원래는 28일에 처리한다고 다들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12월 10일로 늦췄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 당게 사태가 있어서 또 이렇게 무죄까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해 볼 만하다 이런 판단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백혜련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 백혜련 : 그런데 저희가 장외투쟁하는 것과 이 무죄 난 것은 꼭 연관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탄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장외집회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도 이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발언하거나 구호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장외집회는 정말 김건희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로 시작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장외집회를 계속하게 된 건 아마 12월 10일로 재의결이 미루어진 그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봐요. 12월 10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을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대내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당게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걸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고 나서 또다시 또 흔들리는 정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게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갈 건지 안 끌고 갈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당게 문제로 친윤계에서는 분명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흔들기. 끌어내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더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고성국 :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저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은 한 가지 구설에만 올라도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재판을 무려 현재 진행 중인 게 5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과가 4범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는 전과 1범이기만 해도 공천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뭐 완전 판결은 안 냈지만 조금 전에 얘기 나누던 1심 무죄 나온 부분도 민주당의 논리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논리가 뭐였냐 하면 위증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교사도 아니라는 논리를 썼었지 위증은 인정이 됐는데 위증교사는 안 될 거라고는 본인들도 그 법 논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논리는 깨졌잖아요, 위증은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저는 항소심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묵묵히 원래 진행했던 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법대로 선거법도 원래는 6·
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1심 끝나고 2심, 3심 각각 3개월, 3개월인데 이미 1심이 몇 년 지체됐기 때문에 빨리 결단이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 또 선거 가까워지니까 영향을 주지 않게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민의힘은 물론 실망하는 기색은 역력합니다. 아니, 이렇단 말이야 하고 또 판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크게 흐름에 있어서는 5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절대로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고 민주당은 결심 판결 날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당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하는 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로 미뤄서 예산도 미루고 이런 식으로 또 재의하는 것도 미루고 하면서 어떻게 분열을 획책해 보려고 국회 일정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일부 이탈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흐름 속에서 당론은 위헌적인 사실에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위헌적인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부결이다라는 헌법에 따른 원칙을 당이 고수하고 있고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혜련 : 먼저 구설에만 올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좀 국민의힘이 제발 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당게 문제도 그렇지만 그동안 이태원 참사라든지 너무나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증교사 사건, 공선법 다 항소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선법 관련해서는 지금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이라든지 공선법에서는 발언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해석해서 해야 된다는 기본 법리에 비춰봐도 공선법은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10일 지금 예산 국회 국회에서의 활동을 정말 민주당은 열심히 합니다. 예산 심사 열심히 하고요. 법안 심사 열심히 하고요. 12월 10일은 여야 합의로 지금 미룬 거예요. 추경호 대표가 저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12월 10일에 재의결을 투표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면 합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12월 10일이 더 낫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된 거죠. 아주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본회의 날짜나 논의 사항이 스무스하게 합의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추경호 대표가 뭐 하나 바꾸려면 항상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의장하고 원내대표께서 합의해가지고 발표하시더라고요.

▶ 김희정 : 예산 관련해서는 그냥 다 깎는 것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예산 같은 것도 저희 지금 체코 가서 이렇게 원전 성과 거두고 소형 원전도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도 걸어놓고서도 그런 거 다 깎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 또 다룰 얘기지만 탄핵 특검 이런 거에 이어서 검찰 특수활동비나 특정 경비 예산 전부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내년에 이런 정책적인 예산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억지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소수 여당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대통령의 지지율 바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정부나 또 여당으로서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국회가 발목을 잡으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사 출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질질 끌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타부타 답도 못 내리냐. 우리가 그거 하라고 대통령 밀어주고 잘못된 사람 벌주라고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도 할 말 했던 그 기개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밀었는데 왜 대통령 되고 나니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조국도 지지부진하고 이러냐라는 게 훨씬 더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가깝게 재판을 놓고 봐서도 아까 어쨌든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위증한 겁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라고 재판부에만 얘기했지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는 그런 참 비인간적인 면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 백혜련 : 그걸 따지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수백 번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정치 혼란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와서 진솔한 사과를 했는지. 대통령께서 이럴 때마다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감만 더 키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민생을 위해서 그동안 하신 게 뭐 있어요, 진짜?

▶ 김희정 : 선거법을 아까 말씀하셔서 이 부분 하나만 더...

▶ 백혜련 : 그리고 특검법 오늘 그랬는데 특검법 위헌 문제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특검법에 저 위헌이라는 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수정안까지 내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까지 받겠다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그거 위헌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 김희정 : 추천을 했는데 무한 비토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무한 비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때까지 한두 번 비토도 아니고 무한 비토. 아니, 국회에서 하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시간 정해놓고 24시간만 하자고 하는 민주당이 사람에 대해서야 내가 원하는 사람 올 때까지. 그냥 그거는 본인들이 뽑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선거법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정말 이 선거판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선거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 하면 사기 범죄거든요. 즉,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기,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게 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건데 그 죄를 없애자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앞으로 거짓말하겠다. 그리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책임지고 배지를 떼야 되는 벌금형의 상한선을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천만 원으로 올리자고 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법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죄를 재판으로만 마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회 제1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법 자체가 그냥 내놓고 이재명 무죄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저는 그거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럼 법 바꾸면 괜찮으세요?

▶ 백혜련 : 아니, 논의해 봐야죠. 저희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 사건 전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요. 진짜 국회 안에서 이런 방송이 아니고 여당 의원님들도 선거법 바꿔야 한다는 얘기 거의 많이 하세요.

▷ 고성국 : 여야 의원들이 따로 사담할 때?

▶ 백혜련 : 그럼요.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사실 선거법이 문제가 너무 많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것부터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까지 포함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조항이 이렇게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니까 이렇게 방송에서는 또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과 맞물리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정 : 네, 선거법 바꿔야 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허위 사실을 죄로 하지 않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한선을 1천만으로 올리자는 건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들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 이제 잠깐 쉬었다 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수사검사 탄핵도 지금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이잖아요. 날짜를 12월 2일로 늦췄던가요? 뭐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백혜련 : 네, 그렇게 된. 수사검사 탄핵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 탄핵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압수수색했다고 허위 사실 브리핑을 했던 그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수사하고 결국은 면죄부를 줬고 4시간이나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대로 간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강대강 토론> 잠깐 한숨 돌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강대강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검사 탄핵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말씀을 먼저 청해 들었는데 김희정 의원도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태균 사태로 가겠습니다.

▶ 김희정 : 탄핵안을 발의할 자격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함량 미달 탄핵안을 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 본인들이 다 피의자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탄핵안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2대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워크숍 때 아예 내놓고 결의문에 박았더라고요.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안 적극 활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22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건만 생기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탄핵안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목적은 탄핵안 인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동안에 직무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길들이기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검사 탄핵 건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 건이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등에서도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사례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직무정지에 주안점을 두고 검찰들에게 ‘우리 이렇게 세.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길들이게 하는 사인을 보내려는 의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중앙지검은 특히 뭐 하는 데냐 하면 부패라든지 경제범죄라든지 마약 수사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업무 다 지장 생깁니다.

▷ 고성국 : 짧게 한 말씀만 들으려고 했는데 백혜련 의원이 반론을 안 할 수 없죠, 지금?

▶ 백혜련 :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 고성국 :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 백혜련 :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수단은 야당에게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탄핵을 하기 전에 정부가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한다면 탄핵이라는 카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방금 이상민, 이진숙 장관과 방통위원장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에 그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났으면 본인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라도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든 정부에서 모든 장관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서 야당에서 탄핵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이런 분을 또 방통위원장으로 끝까지 방송 장악하겠다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죽하면 지금 법원에서 MBC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건 행정법원에서 기각된 지금 된 상태. 집행정지인가요? 된 상태잖아요. 받아들여졌잖아요. 정말로 법원에서도 정부의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게 이렇게 됐다는 거고 검사들 같은 경우도 검찰이 이렇게 정권의 시녀가 돼서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안 했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 고성국 : 그쯤 하시죠, 명태균 사태 토론도 해야 되니까.

▶ 김희정 : 탄핵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출했던 탄핵 건 한 20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인용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성국 : 그 점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명태균 사태 백혜련 의원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 백혜련 : 지금 명태균 사태가 아니라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확실하게 명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이게 정부와 여당을 흔드는 게이트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인사들이 거론됐고 김건희 여사의 봉투 나왔죠. 그다음에 어제는 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줬고 또 10억 원인가 주고 명태균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정작 김건희 여사, 정말 핵심적으로 관련됐다고 보이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곁가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 명태균 게이트 부분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또 반발하는 거 아닌가,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명태균 리스트에 지금 민주당 의원 이름도 나오던데요.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서로 해가지고 했는지.

▶ 백혜련 : 만났다는 건 인정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 김희정 :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다 똑같이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가릴 게 없고 저희들은 여당은 명명백백하게 검찰 수사 통해서 죄지은 자 있으면 처벌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명태균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이라든지 취약점 같은 게 확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태균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막 휘둘리고 하는 건 수사에 맡기면 되는 거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선거법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안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의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악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관위와 함께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이런 여론조사 악용과 관련된 구태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백혜련 : 그러니까 이 사건, 명태균 게이트가 여론조사가 문제인 게 아니라 결국은 명태균 씨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다음 창원 산단 문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 김희정 :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 백혜련 : 공천 개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죠.

▷ 고성국 : 그냥 의혹이라고 하시죠.

▶ 백혜련 : 공천 개입 이런 의혹들. 그다음에 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돈 봉투 받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서초 보궐선거라든지 서울시장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는 의혹. 네,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럼 그 의혹들이 철저히 수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더디고 정말 핵심부 이 모든 것에 거론되는 부분에 김건희 여사라는 중심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김희정 : 첫 번째,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 당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야 정말 친명 횡재하고 비명 횡사해서 본인들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까지 쫙 공천 주고 해도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1당 체제로 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재보궐 선거 때 몇 석 있지도 않았지만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자체가 그런 사실을 누구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당시의 당대표는 지금 제3당 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토리라인에 나오는 분들이 서로 함께 팀을 이뤄서 1명의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합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여론조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분명히 그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나오지 않은 그리고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증거물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했던 백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혜련 : 설이 설이 아니죠.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해라 얘기했는데 공관위에서 뭐 말이, 당에서 말이 맞네?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것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명태균하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것들도 공천 다 됐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그 공천을 받고 명태균이 그래, 공이 많지. 그리고 월급의 반을 개인에게 떼어주는. 정말 이거 여태까지 모든 공천 관련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형태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희정 : 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당 입장, 검찰 수사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앞으로 이런 데 휘둘리지 않도록 이번에 TF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당게 사태도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김희정 의원 당게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원 게시판 사태.

▶ 김희정 :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생각보다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당의 권위 있는 어떤 책임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은 철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열렬하게 당원들이 지지해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먼저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내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진짜 한동훈 대표와는 너무 다른 모습. 결국 가족이 정말 연루되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발도 돼 있는 거, 이 사건도 고발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수사로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연관됐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그 상황에서. 그러기 전에 저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이 가족이 연관됐다면 지금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고성국 : 고발이 여러 건 이루어졌고요.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제일 먼저 수사에 착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희정 : 저는 정말 탁 두 당을 비교해보고 싶어요. 한쪽은 정말 전과 4범에 재판 5건이나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온 당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말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당이고요.

▷ 고성국 : 1명 있어요.

▶ 김희정 : 계십니까? 그리고 한쪽은 정말 작은 문제도 이렇게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분명히 법적 책임이 큰 쪽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당이 훨씬 더 살아있는 당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통해서 근간은 흔들지 않게 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이 또 돌이켜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혜련 : 완전 아전인수격 해석이신 걸로 보이고요. 정말로 지금 친한계에서는 제3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한다는데 정말로 친윤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무죄 나고 또 약간 궁지에 몰린 측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오늘 <강대강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토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 네, 감사합니다.

▶ 김희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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