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내년 14조 원 정책금융 공급"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추가 발표
용인·평택 클러스터 1조 8천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팹리스(설계) 및 제조시설 등 전분야에 대해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내년도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공급분은 4조 2500억 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추가 투자분은 1200억 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17조 원 규모의 산업은행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재 3천억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은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세제 지원 관련해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연구개발)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를 추진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관련해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확원 확대를 통한 첨단산업 전문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이날 오전 중으로 관계기관간 협약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2030년부터)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고, 2단계 추가 공급(2039년부터)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지난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약 3GW(2027부터)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년부터)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등 각국이 투자를 늘리는 등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종합방안 마련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와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tool)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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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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