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더 미룰 수 없는 플라스틱 협약 감축 논의

플라스틱 감축 놓고 국가간 이해관계 엇갈려
선언적 합의 수준 그칠 것이란 전망 우세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5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가간 플라스틱 생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기자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개막했다.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77쪽짜리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비공식문서)가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일부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 규제 등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보니 이번 마지막 협상에서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처럼 쟁점에 대해 ‘선언적 합의’를 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마지막 협상을 주관하는 우리나라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플라스틱 감축에 동의하지만 단계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지구적 합의안인 파리협정의 가장 큰 한계점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목표를 세웠을 뿐 각 국가들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개별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교토의정서에 비해 한참 후퇴한 것이다.

지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톤(t)에 달한다. 이 중 78%인 63억t이 쓰레기로 폐기됐다.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하다. 더이상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