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유발하는 양돈산업, 지원 대신 규제해야”

[KBS 제주]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을 일으키는 양돈산업에 수백억 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과금을 물려야 한다고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도내 양돈 농가가 악취와 오염 등 공해를 유발하면서도 매년 300억 원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공해를 유발하면 더 강한 부과금과 함께 규제에 나설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또, '사수도' 등 다른 지역과 벌이고 있는 해상경계 분쟁이 2건이나 있는데도 적은 예산 편성에다 법령에 잘못 기재된 섬 명칭조차 바로잡지 않는 등 도정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