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중간간부들 검사 탄핵 회의…"지휘부 공백 사태 우려"(종합)

이르면 27일 탄핵 관련 입장 발표
지휘부 공백 따른 수사 차질 우려
앞서 차장들도 "권한 남용에 해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하종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26일 한자리에 모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본격화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부터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27일 입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린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부장검사들은 주요 수사가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 공백 사태로 마비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앙은 사실상 검찰청 중추고 중요한 사건들이 돌아가고 있는 조직이다"며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여러 분들이 부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사적 목적이 담겼다면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들은 검사 3명에 관한 탄핵안이 실제로 의결되더라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입장문에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나 법에 따라 부여된 우리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이 되도록 통상 업무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이날 모여 의견을 나눈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 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틀 뒤인 4일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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