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엔 “미쳤다”더니 이젠 “믿는다”…정치판에 휘둘리는 사법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에 분노하던 민주당, 위증교사 무죄 나오자 기쁨의 눈물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미친 판결" "사법 존중"

약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연달아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그 사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오자 민주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바뀌었다. 입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태도는 삼권 분립 체제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축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 대표가 밝힌 사법부 존중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사저널에 이같이 말하며 "민주주의가 진보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옳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번에도 사법부를 믿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와 정반대의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틀 뒤인 17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의 반응도 급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반응은 얼굴에 나타났다. 그는 25일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눈물을 훔쳤다. 법정을 나온 이 대표를 부둥켜안고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반면 표정과 달리 김민석 최고위원의 입은 약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칠었다. 그는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고들 하겠는가"라고 사법부 구성원을 직격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를 앞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 자제를 당부했다.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대표에게 '사법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26일 MBC 라디오에서 밝혔다. 당내 일각의 일희일비하는 태도를 향한 비판적 시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