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거부…재의요구 법안 25개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김건희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25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결과(18~20일, 18살 이상 1002명을 휴대전화로 면접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였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같은 기관의 지난 9월 4주 조사 결과(65%)와 비슷한 수준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