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민주노총 '정치파업'···철도·화물·학교급식 멈추나

◆7만명 규모 尹정권 퇴진 시위
공공운수노조 5일부터 무기한 투쟁
지하철·국민연금 등도 합류 가능성

이달 2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에 나선 공공 부문 노조들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학교 급식과 돌봄 분야, 화물 등의 동시 파업도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이 임박했다”며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연다”고 밝혔다.

공동 파업에는 산하인 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참여한다. 화물연대본부는 다음 달 2~3일 경고 파업에 나선다. 참여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국민연금지부도 파업 찬반투표를 마치는 등 공동 파업에 합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의 일차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 대책이 근로 여건을 악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노조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고 일하라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정권 퇴진 요구는 예정된 결과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초기부터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산하이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총파업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도심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세 차례 정권 퇴진 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집회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공공 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지가 놓였다. 하지만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처럼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경 대응을 하면 노정 갈등이 더 격화할 수 있다. 노조 요구 수용이 장기적으로 노사 갈등을 줄이고 파업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