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임박…민주 "윤, 비겁한 법꾸라지"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 의결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전철" "암군으로 역사에 남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의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한준호·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등 4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총 25번째 거부권이다. 김건희 특검법만 3번째 거부권"이라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뻔뻔하고 가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 출범 이후 나라가 엉망이다. 자신과 배우자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인계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도 이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검 거부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체 보수 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는 게 국민의힘이 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정말 비겁한 법꾸라지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주재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기와 자기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할 때만 꼭 해외로 도망가거나 국무회의 주재조차 못 하고 있다. 정말 비겁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는데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산도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내고 견제하겠다. 비록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관철하겠다. 상설특검도 병행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5번째 거부권 행사에 착수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독선적 권력 남용"이라며 "국민은 묻고 있다. 김건희는 성역인가. 김건희는 법 위에 군림하는가 윤통은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가"라고 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직분을 망각한 암군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