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소방설계·감리는 분리 발주돼야”…국회서 정책 토론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주최로 열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분리발주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설계·감리 분리발주에 대해선 안전 문제에 민감한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뜻하며, 소방감리는 설계 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가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을 지도하는 영역이다.

26일 국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협회 주관으로 열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화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지만 제도적 준비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이 토론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장에서 소방설계·감리 분리도급 도입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소방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좌장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에서는 최만림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하상만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 최상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시설계장, 이성은 호서대학교 교수가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도입 타당성 및 문제점을 공유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을 특정했다.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소방 설계·감리 분리발주가 시행된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술력 향상과 독립성 확보 등 소방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