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건의 한덕수 총리 "위헌성 명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정우성, 침묵 길어지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췌장암 말기에도 외도 일삼는 70대 부친…배다른 형제만 넷" - 머니투데이
- 입양 뜻 밝힌 최강희 "못 낳으면 남의 아이라도 키우고 싶어" - 머니투데이
- "임신하면 도망가 살자"…초등생 의붓딸 성추행 한 계부 - 머니투데이
- '흑백요리사' 대박에도…이모카세 "예약은 전화로만" 이유 보니 - 머니투데이
- 계엄·탄핵 청구서 밀려드는데…불확실성 더 커지는 韓경제 - 머니투데이
- "아이유, 신고" 생떼에 CIA 결국 메일 보냈다…'수신 거부' - 머니투데이
- 무속인이 알려준 '운명의 짝' 기다리길 10년…서장훈 "꿈 깨" - 머니투데이
-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와 친밀한 터치…가슴은 비튼 적 없어" - 머니투데이
- "100명 중에 90등"…'정자 검사' 결과에 작아진 강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