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사법개혁 따라 대법원과 연방법원 판사 후보 1만8000명 등록

투표로 선출, 누구나 기본 학력과 친지 추천서 5통이면 출마 가능
법조계나 관리 출신 아닌 연방판사 추첨, 투표제 도입으로 논란

[멕시코시티=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멕시코가 사법개혁으로 새 법관 선발제도를 채택하면서 대법원과 연방 법원 판사직에 무려 1만 8000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관계 당국이 25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 선발은 랜덤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다.

멕시코의 집권 여당은 9월에 개헌을 추진하면서 모든 연방 판사를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정했다. 이는 이전엔 법원 관리들과 변호사들 만이 주로 승진을 통해서 판사가 되던 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그러자 현역 법관들과 그 지지자들이 개혁안 반대를 위한 시위를 수십 차례나 벌이며 항의했다. 그런 제도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권을 없애고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법원 내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반항했다.

현재 대법원 법관 후보와 연방 판사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와 평점 3.2의 평범한 성적, "5년간의 전문직 경험"과 이웃이나 친구의 추천서 5통만 있으면 된다. 그것에다 최종 선발에서 약간의 운만 더하면 대법원 판사가 된다.

정부 관리들은 이번 개혁이 너무 성급하고 아마추어적이며 지적 재산권이나 조직 범죄, 헌법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책엔 맞지 않는다는 비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알투로 살디바르는 " 그 결과는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지원자 평가위원단이 불과 한달 새 수천 명의 이력서와 지원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881석의 판사직과 대법원의 9개 대법관석을 위해 10명 내외의 후보로 압축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그런 다음 랜덤으로 선택한 1793명의 이름이 6월 1일 선거에서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비판자들은 최종 투표지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번도 법정에서 사건을 다룬 적이 없는 사람도, 단순히 그냥 후보에 나선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의 기초'에 소속된 법률조무사 세르히오 멘데스 실바는 " 의사나 외과 수술 전문의를 인기와 투표에 의해 뽑을 수 없는 것처럼 법관 역시 기술적인 숙련도, 각자의 능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판사직에도 해당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제 법관 후보자들도 선거 운동을 통해서 선출되므로 앞으로는 마약 조직이나 정당의 돈으로 출마해서 법관석에 그들의 친구로 앉아서 재판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비판자들은 경고한다.

또한 선출과정에서 투표지에 오를 사람들을 고르거나 배제하는 위원회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의회나 행정 부문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여당인 모레나당이 그 인선도 장악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사법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는 오래 전부터 멕시코에 존재해왔다.

멕시코의 재판은 몇 해씩 걸리기 일쑤이고 여당은 가석방 없는 범죄 죄목을 늘리고 싶어 하므로 교도소마다 오랜 세월 대기하고 있는 죄수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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