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상현 “당게 논란, 시간 끌면 탄핵 문 열려. 한동훈, 빨리 매듭져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무죄, 존중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게 사실
-위증한 사람은 유죄, 이재명 2심 달라질 수도...
-트럼프, 100%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요구할 것
-별도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요구 등 딜 나서야
-사도광산 추도식, 외교 실책 맞아. 우리 정부, 디테일 너무 약해
-명태균 관련 檢 조사? 통보 아직...오라면 열심히 소명할 것
-김영선 전략공천 관련 尹과 대화 나눈 적 없다
-한동훈, 리걸마인드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로 봐야
-누가 쓴 건지가 궁금.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빨리 넘어가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윤상현 > 예,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상현 > 일단은요, 저희는 사법 판단은 유불리 떠나서 일단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문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 500만 원 벌금 때리고 위증교사는 무죄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남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재판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증은 있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하셨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심 판결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시는 걸까요?

☏ 윤상현 > 저희 당에 있는 여러 율사들이 위증을 요청했다, 근데 그게 교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막연히 예상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증한 당사자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증한 어떤 동기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의 어떤 요청 말고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2심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윤상현 > 이분은 요새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거 같은데 일단은 이번 달이죠.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돼서 한숨 돌렸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그래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게 훨씬 더 간명하고 팩트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 6·3·3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6개월, 2심에 3개월, 3심 3개월인데 물론 1심이 워낙 늦었습니다만, 2심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3개월 내로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 봄쯤에야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 선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도를 보면 차기 총리 후보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름 석 자도

☏ 윤상현 > (웃음) 저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인사 검증동의서 제출하라는 요구받으신 적 있습니까?

☏ 윤상현 >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검증 요청하지는 않고요. 아마 여러 인물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의원님이 후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 윤상현 > 그런 건 없고요, 저는

☏ 진행자 > 만약에 제안이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윤상현 > 저는 어떤 제안이 없는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저는 어떻게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안보를 위해서 또 윤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을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안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임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상현 > 그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지금 트럼프 말씀하셨으니까 요 질문까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금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었는데,

☏ 윤상현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전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 윤상현 > 방위비 분담금이요, 사실 우리가 지난 10월 2일인가요? 우리 10월 2일 날 바이든 정부하고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가서명을 했습니다. 비준안이 외통위에 와 있는데, 그래서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1조 5천억부터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리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10월 15일 날인가 트럼프 후보가 시카고 경제클럽에 가서 야 무슨 소리냐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100억 달러를 내라, 14조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요. 명확하게 100% 방위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옵니다. 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명하고 우리가 12월 이번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위비분담금 12차 협정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분명히 저쪽에서 재협상 들어올 때 야 우리가 너희 안보를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도 보내고 전략폭격기를 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대라, 이게 1차 때도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2019년. 제가 그 때문에 당시에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만나서 안 된다 해서 결국 1년 반이나 끌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결국 우리 측 뜻대로 됐거든요. 이게 다시 재협상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12차 협정을 그대로 간직해가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줄 건 들어주고 우리 나름대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별도로 예를 들어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달라라든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해달라, 핵 공격 협정을 맺자 등등등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해서 별개로 하는 게 우리 협상전략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속칭 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윤상현 > 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실 때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의원님 성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 윤상현 >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요새요.

☏ 진행자 > 일단 몇 가지 추려서 질문드릴게요. 혹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으로서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받으라는 혹시 통보받으신 적 있습니까?

☏ 윤상현 > 통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통보받으면 저희가 열심히 소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혹시 김영선 의원 전략공천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일체 없습니까?

☏ 윤상현 >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백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어제 KBS가 보도한 게 있는데 명태균 씨 측근이 KBS 기자에게 말하기를 2022년 6월 1일에 통화녹음을 들은 게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명 박사’라고 부르면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상현 > 사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공관위에서 가져왔던데, 공관위에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대로 어느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이 가서 대통령한테 대통령 당선자한테 공천을 이렇게 하겠다고 가져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공관위원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누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판단해보면 결국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하면서 지칭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이었죠?

☏ 윤상현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혹시 한기호 의원이 어떻게든 연락이 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기호 사무총장이 공관위 부위원장 하셨는데 누구보다 공천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무슨 명태균 씨에 대한 카톡 문자 아닙니까? 5월 9일 0시 몇 분인가 윤이 그러던데, 경선한다던데,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이 누구냐 했더니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선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공관위에서. 이것은 정말로 누구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경선이라고 할, 그리고 경선이 예를 들어서 5월 9일, 10일인데 우리 선거 언제 치렀습니까? 6월 1일입니다. 20일 남았어요. 그러면 선거 후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보통 10며칠 전에 합니다. 경선을 한번 준비하는데요. 10일 가까이 걸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 윤상현 >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잘못해서 공관위 사정을 누군가 잘못 알고 거기서 경선한다던데, 이런 식의 문자메시지가 가면서 경선을 전략공천으로 바꿨다해서 이게 하나의 해프닝,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공관위원들 누구한테 다 물어보시면요. 저희가 경선으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 한기호 부위원장이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

☏ 윤상현 > 그건요.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니까 당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기호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사실상 경선이 가능한 일인지, 경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 윤상현 > 그래서 자꾸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관위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프레임 속에서 전개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혹시 전략공천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으신 적 있습니까?

☏ 윤상현 > 그런 적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일체 없습니까?

☏ 윤상현 > 예. 아니 누구한테 받나요?

☏ 진행자 > 지금 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전달을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걸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 윤상현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기억이 없습니까?

☏ 윤상현 > 예, 예.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없는데 여론조사 자료를 외부에서 받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윤상현 > 예, 사실 이게 공천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만약에 6월 1일 날 선거를 치르는데 선관위 등록을 10며칠 전에 해야 되고 경선할 경황이 없거든요. 경선 준비 기간이 보통 10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상황 파악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 전문가시니까 사도광산 추도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교 참사로 규정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 윤상현 > 제 입장에서 참사라고 하기보다는요. 외교적인 실책은 맞습니다.

☏ 진행자 > 실책은 맞다?

☏ 윤상현 > 예, 예.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이게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게 뭐냐면 결국 유네스코랑 한국 정부가 소위 말해서 사도광산 등재를 컨센서스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강제 노동의 역사, 그리고 반성을 담아내라, 또 추도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자리에 태평양 전범들에게 가서 고개 숙인 당사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도사 내용을 보니까 추도사라고도 안 그러고 개인의 무슨 인사라고 해서 거기 보면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고 유감도 없고 강제성,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게 뭐냐, 외교 실책이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부나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하고 이 정도밖에 협의를 못하느냐.

☏ 진행자 >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아니요.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현장에 대해서 확실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지금 저쪽에 정무관이 예를 들어서 외무성에 3명이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3명 중에 1명 보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이력을 보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외교적인 협의하면서 디테일에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디테일.

☏ 진행자 >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밖에 발언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당원게시판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짧게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주시면.

☏ 윤상현 >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됩니다.

☏ 진행자 > 대표가 매듭지어야 된다?

☏ 윤상현 > 네, 빨리 매듭지어야 됩니다. 제가 대표가 참 유능하고 일 잘하시고 저는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법적인 리걸 마인드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폴리티컬 마인드로 봐야 될 문제다. 당원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갔다는 거 물론 익명성의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공간은 그런 익명성의 보장이 있지만 당원 눈높이에 봐선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당원 눈높이에 그것만 딱 이게 어떻다. 만약에 가족이다. 가족이라면 딱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냐,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데 분열이요, 민주당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자중지란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봐 대단히 두렵습니다.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상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