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땐 GDP 0.2%P 하락”… 한국 저성장 경고음 [뉴스 분석]

내년 한국경제 ‘혹독한 겨울’ 왜

산업硏, 내년 성장률 2.1%로 제시
트럼프 리스크·전쟁·IT 부진 원인
美 관세 10% 부과 땐 수출 8.4%↓

내수 부진·고금리 장기화도 발목
해외 IB 일각선 1%대 성장률 전망
“수출 주도 성장 한계… 재정 필요”

한국 경제에 한기가 밀려들고 있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에서 나온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수 회복 조짐’을 자신하던 기획재정부의 판단(10월 경제동향)과 달리 추운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린 수출 여건 악화 가능성 등 ‘내우외환’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책 처방 또한 마땅치 않아서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 2.2%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산업연은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총평했다. 권남훈 원장은 “내년 수출 성장세가 둔화해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IB 5곳은 내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씨티·바클레이즈는 1.8%, HSBC·노무라는 1.9%를 제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전망치를 2.0%까지 낮췄다. 삐끗하면 1%대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경고다.

1%대 성장률은 현재 잠재성장률 2.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성장률도 기록하지 못한다는 건 경제 기초 체력이 소진돼 간다는 의미다. ‘저성장의 늪’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내려간 건 GDP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4년 이후 총 6차례뿐이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5.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9년(0.8%),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0.7%)과 2023년(1.4%) 등이다.

‘저성장 경고음’이 울리는 최대 원인은 ‘트럼프 리스크’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전망은 더이상 변수가 아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4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10월 443억 달러로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관세 장벽을 높이면 축소가 불가피하다. ‘널뛰기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 감소폭이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10~20%)가 실제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약 55억~93억 달러(8.4~14.0%)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0.1%~0.2%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도 경제 위기론을 키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1.3%까지 내렸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불어나면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가계부채는 전 분기 대비 18조원가량 늘어난 1913조 8000억원으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액을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3.25%)를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이 맞물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면서 재정 여력도 크게 떨어졌다. 현 정부가 ‘건전 재정’ 도그마에 매몰돼 손발을 묶은 탓에 재정이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 때이른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건전 재정과 경기 부양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을 적극 확대하되 세수 확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내년 경제 반등의 열쇠는 결국 ‘재정’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GDP를 이끄는 과거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면서 “정부가 재정 정책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반등 모멘텀이 없다. 재정을 활용해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줘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