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회의, 한국 정부 준비 부족…개최국 특단 대책 없어"

'탄소중립은 가능한가' 저자…"실행 없는 선언만으론 어려워"
"생산 감축 목표와 재활용 체계 강화 필요…기업 지원이 해법"

'탄소중립은 가능한가'의 저자인 김주태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탄소중립은 가능한가'의 저자인 김주태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한 뒤 학계로 자리를 옮긴 탄소중립·지속가능 경영 분야 산학 전문가다.

김 교수는 부산 벡스코 인근에서 뉴스1과 만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우루과이·프랑스 등 이전 개최국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비교된다"며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뭘 이루고자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INC-5 개막을 앞두고 배달업계 플라스틱 10% 감축과 순환경제 민관협의체 출범 등을 발표했으나 보다 강력한 감축·재활용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INC-5 회의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R(Reduce, Reuse, Recycle) 체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생산 감축과 함께 회수와 재활용 시스템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단순한 협약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 있는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제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리병에만 적용된 보증금제를 플라스틱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분리수거에선 플라스틱이 회수돼 대부분 열분해(발전 소각)되는데, 활용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플라스틱병 보증금제는 단순한 재활용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실행 가능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건물 10층 높이의 크레인에 가로 30m, 세로 24m 크기의 초대형 눈 형상 깃발을 설치했다. 깃발의 이름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WeAreWatching)로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안됐다. 2024.11.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김 교수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타트업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를테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기업에게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수와 재활용 체계 강화는 생산자 책임제(EPR)와 함께 가야 한다"며 "생산 기업이 재활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폐플라스틱 재활용보다는 생산량 감축에 초점을 둔 협약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생산 감축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감축과 더불어 효과적인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생산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면 산업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감축이 중요한 목표임은 틀림없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회수와 재활용을 포함한 통합적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협조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