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자 감세'로 차기 정부에 100조 원 재정 부담 전가한다"

野4당·노동시민단체 "양극화도 심화…감세 멈추고 민생·복지 예산 늘려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 감세'로 차기 정부에 100조 원대 재정 부담 전가가 예상되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세 폭주로 2027년까지 83조 7000억 원,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전가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선언한다"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초부자감세 종결판"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세수감소 효과를 5년 간 19조 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계층별로는 급여 84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액을 1조 7456억 원, 나머지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액을 20조 588억 원으로 분석했다.

단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여당은 정부안의 맹목적 지지와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고, 제1야당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 편승"하고 있다며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상위 20%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 근로소득은 7.5% 감소하고, 상위 10% 사업소득 평균이 전체에 비해 7배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한 뒤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한다"며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단체들이 25일 국회에서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