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라스틱 재활용률 6년 내 60%로 올려야”

OECD ‘오염 종식 시나리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협상 회의가 개막된 25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회의장 부근인 부산 해운대구 요트경기장에서 대형 깃발을 들고 플라스틱 감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가 협업한 가로 30m, 세로 24m의 깃발에는 전 세계 시민 6472명의 초상으로 만든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다. 부산 | 한수빈 기자

인류 노력 정도 ‘5단계’로 정리
생산 감축 2060년으로 늦출 땐
환경·건강 비용 부담 대폭 증가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가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 실질적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6년 내에 60%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일 발간한 ‘2040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를 보면 OECD는 인류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눈 시나리오 중 ‘전 지구적 야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나리오 5를 도입할 경우 미세플라스틱 유출량을 96% 줄일 수 있고, 하천·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7400만t, 플라스틱 관련 온실가스는 41% 감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ECD는 국가별 노력뿐 아니라 국가 간 재활용 기술 이전, 재활용 원료시장 활성화 등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플라스틱 감축 노력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시나리오 1~3은 ‘부분적인 야망 정책’, 비교적 강한 시나리오 4와 5는 ‘높은 야망 정책’으로 구분했다. 시나리오 5는 모든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재활용 등 전 단계에서 높은 목표를 갖고 감축 정책을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1은 플라스틱 생산은 그대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만 현재보다 엄격한 환경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2는 OECD 및 유럽연합(EU) 국가들만 엄격한 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다.

OECD는 시나리오 1~3의 경우는 모두 상당량의 플라스틱이 자연에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시나리오 4~5는 재활용률이 상승하고, 생산·사용량도 줄어들면서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5는 플라스틱 원료에 해당하는 1차 폴리머 사용량을 2020년보다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책을 실시하면 OECD 국가는 4600만t, 비OECD 국가는 1400만t의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게 된다.

물론 시나리오 5를 따른다 해도 인류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미 하천·해양에 방출된 플라스틱이 존재할 뿐 아니라 2020~2040년 하천·해양으로 방출되는 플라스틱이 2억2600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OECD는 플라스틱협약에서 생산 감축 목표 연도를 2040년이 아닌 2060년으로 늦춘다면 플라스틱 오염이 축적되면서 인류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건강 비용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감축 목표 시기를 미루면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 기준 6400만t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1600만t이 자연에 유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보다 더 큰 환경·건강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은 편인 한국과 일본, EU는 2030년까지 60%, 2060년까지는 80%로 재활용률을 올려야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OECD 국가와 중국은 2040년까지 재활용률을 60%로 올려야 하고, OECD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재활용률을 45%로 올려야 한다.

환경부의 ‘2022 환경통계연감’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6.7%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소각을 통해 에너지로 회수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충남대 연구진이 다시 계산한 한국의 실질적 재활용률은 16.4%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