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랑이' 황대호 "이재명 무죄는 상식, 유죄 내린 재판부 배워야"

李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환영
"녹취록 전체 들어보면 상식적 판결"
"상식+정치적으로도 합당한 무죄 선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 정치적 판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같은 당 소속 황대호(수원3·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의원이 "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반겼다.

25일 황대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가)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게 위증을 부탁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무죄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당연하면서 합당한 것으로, 이 판결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판결'을 생각한다"며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에서 '나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오래 전에 말한 것을 갖고 시비를 걸듯 억지 기소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 공화국 법원에 합당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당연히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야당 대표를 향한 거듭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그는 '사법적 죽이기'라고 규정하면서 "법원이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건 공화주의의 원리를 배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건전한 공화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행정권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기소권을 남용하면 법원 역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게 조화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도 새삼 배워야 한다"며 "지방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부처의 '협조요청'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느끼는지를 안다면 그런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앞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치적 기소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기소하는 현행 제도는 '정치화된 검사' 앞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가폭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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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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