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표명' 못 하나 안 하나…"예견된 실패" 외교부 질타

정혜경 기자 2024. 11.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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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본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참사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24일) G7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출국하면서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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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본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 외교의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일본에 대한 외교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합의를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 : 한일 양국 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년 전 군함도 협상과 달리 확실히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8월, 국회 외통위) :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군함도 때 보다) 진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 뿐인 합의였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등재 협상 당시 일본은 일본 측이 추도식을 개최한다는 것만 약속했지, 우리 정부가 요구한 형식과 참석자, 추도사 내용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추도사에 '강제동원'을 명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 입장 확인 없이 날짜부터 덜컥 합의했습니다.

추도식이 다가올수록 정부는 쫓기듯 협상했고 일본은 찔끔찔끔 추도식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일본 대표라는 건 이틀 전에, 강제 동원이나 사죄, 반성 없는 추도사는 하루 전 파악된 겁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우물쭈물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도 잃어버리고. 명분도 실익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된 거죠.]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외교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참사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24일) G7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출국하면서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비판 속에도 내년 국교 60주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해 왔지만 이제는 대일 외교 기조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장예은)

▶ 한국 정부 자체 사도광산 추도식…일 정부 "불참 유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886563]
▶ "조선인 불결" 사도광산 입장뿐…군함도 이어 또 뒤통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886565]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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