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 제안 ‘17쪽 논페이퍼’로 논의 개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178개 유엔 회원국 협상 착수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25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시작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지난달 발비디에소 의장이 협상 촉진용으로 제안한 17쪽 ‘논페이퍼(비공식문서)’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17쪽 논페이퍼에는 생산규제 관련,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필요성을 인정해 각국이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규제대상 플라스틱 제품 목록화, 우려화학물질의 경우 식별기준 도입해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와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본회의장에서 한국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각 대표단이 지구 환경 수호자로서 모인 만큼 INC-5에서 협약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안문(논페이퍼) 등 의장의 노력을 기반으로 회원국이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지난 2년간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평가하고,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바야스 의장은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기간 협력 정신을 발휘해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 5/14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루어 내자”고 제안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케냐의 한 어린이가 보낸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는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INC는 지난 2년간 네 차례의 정부 간 협상 회의를 개최했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번 INC-5는 본회의 이외에 주제별로 네 개의 분과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분과회의4의 공동 의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남은 협상 기간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INC-5에는 세계 178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