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는 옳은 결정 내려와…믿고 있었다”

“사법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역사의 물줄기와 함께 진보해와”
“‘정치의 사법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 생태계 빨리 복원돼야”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현장에서 이 대표를 응원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시사저널과 만나 "민주주의가 진보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옳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번에도 사법부를 믿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밝힌 '사법부 존중'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경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당 차원 법적 대응에 나서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한시름 덜어낸 모습이다.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이 대표 판결을 응원하기 위해 모여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법원을 나서며 '심정이 어떤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잠깐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숨을 가다듬은 뒤 "저희가 꾸준히 주장하던 대로 위증 자체가 없었으니까 교사도 당연히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보고 (당 전체가) 혼란과 염려에 빠진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믿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를 어느 정도 직감했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도 확신은 못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위증교사 선거보다도 훨씬 확신의 정도가 더 높았는데도 예상치 못한 법 논리와 과도한 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셨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직된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사법부 존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렸고 역사의 물줄기와 함께 진보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표께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한꺼번에 판단하는 이런 거는 지양하고 사법부의 궁극적인 판단을 믿는다고 하신 것"이라며 "오늘 공직선거법보다 더 무거울 수 있는 판결에서 이렇게 무죄를 받은 건 아마 대표가 본인의 사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즉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굉장히 기쁘다"고 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앞두고 '사법 불복' 총공세를 펼쳤던 민주당은 이번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순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자당에도 사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사법적 결과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변론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가 너무 사법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좋은 정책으로 민생과 경제 그리고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 생태계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