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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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을 만나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 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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