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38개국 중 1위"

[국무조정실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2개 분야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자료: 국무조정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OECD 규제정책평가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22일 정부는 OCE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02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국무조정실)]

먼저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선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38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줄곧 2~4위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대상을 확대해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시 비용·편익 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후평가 분야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회원국들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 당초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갖췄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평가에 비해 법률은 5위에서 1위로, 하위법령은 7위에서 1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는 법률에서 3위, 하위법령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는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단계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2021년 평가와 비교하면 법률은 3위에서 3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하위법령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가 3개 분애를 아우르는 요소로 올해 처음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이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도를 더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국무조정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눠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정책평가 목적은 회원국 규제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규제혁신·관리 역량 평가, 각 국의 우수사례 공유 등입니다. 

OECD 규제정책평가가 실시된 첫 해인 2015년에는 대부분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모든 3개 분야서 10위권 내로 진입했고,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4년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021~2023년 규제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인 규제정책 등 약 1천개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OECD에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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