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과세' 유예 가능성에 한겨레 "무책임" 한국일보 "포퓰리즘성"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유예 가능성 나오자 일간지 비판 사설…
경제신문은 "법제·인프라부터 갖춰야" 옹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코인) 과세도 유예할 가능성이 나오자 대립 중인 여야가 포퓰리즘성 '감세'에만 코드를 맞춘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고 말했는데 이러한 우려는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코인 업계의 주된 근거였다.

이에 한국일보는 23일 <추경 거론할 만큼 어려운데… 감세에만 코드 맞는 여야> 사설을 내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대표가 감세에서만큼은 코드가 맞는다”며 “그러는 사이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3일자 한국일보 사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감세' 기조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감세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또 코인 과세는 실물 경제에도 충격이 거의 없고, 이미 시행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는 점에서 또다시 유예하면 조세정책 일관성도 훼손된다”고 했다.

한겨레도 <이번엔 가상자산·배당소득 감세 검토, 여야 '감세'만 협치하나> 사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를 당론을 바꿔 '폐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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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조세 행정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는 안 된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이렇게 감세에 대해서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치권이 2년 전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했다며 과세 유예를 하더니, 이제는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언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둘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미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 23일자 서울경제 사설.

반면 서울경제는 지금 당장 급하게 코인 과세를 시행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사설에서 서울경제는 “현실적으로 해외 거래소의 이용 내역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탈세를 노리고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다른 데다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또 과세가 비트코인 등 지불형 토큰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여야와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인프라부터 촘촘하게 정비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증권 등 다른 업권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나 안정성 등이 미흡해 '코인 투자자가 봉이냐'는 조세 저항도 크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아우르는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