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기 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또 하나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금융 사기입니다. 중고차 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베테랑'에도 나오죠. 중고차를 팔면서 GPS를 부착했다가 며칠 뒤 찾아가서 도로 훔쳐온다든가, 침수차를 멀쩡한 차로 속여서 판다거나 하는 수법 말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금융 사기는 좀 다릅니다. 중고차를 매개로 금융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중고차 한 대로 장난을 치는 것보다 피해 금액도 훨씬 크고 개인 신용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이런 중고차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중고차 금융 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일 주의보가 쏟아질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개그맨 이동윤 씨가 연루돼 더 유명해졌던 B오토 사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를 싸게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키웠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700명이 넘고 피해액도 850억 원이 넘습니다. 올 초 한 유튜버의 의혹 제기로 B오토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 뒤 이동윤 씨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영업을 한 건 맞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나 시스템은 전혀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결국 경찰은 이동윤 씨를 포함한 B오토 일당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았지만, 적어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혀 몰랐다'던 이동윤 씨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중고차 금융 사기의 새로운 전술: 리스 미끼 사기
중고차 금융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요즘 '떠오르는' 사기 수법이 앞서 설명한 B오토 사건과 같은 차량 리스를 악용한 방식입니다.
리스는 소비자가 차량을 일정 기간 대여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차 가격과 제세공과금 등을 할부 개월수만큼 나눠 매달 내는 것이라면, 리스는 차량 가격과 해당 차량을 반납할 때 예상되는 잔존 가치, 보증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을 종합해 가격을 매긴 뒤 이를 24개월이면 24개월, 36개월이면 36개월, 리스 기간으로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이용이 끝난 후에는 남은 차량 가격을 다 내고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간편하게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를 하는 것까지 따져본다면 그냥 차를 사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매달 내는 금액으로 볼 때는 할부보다 쌉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리스료가 비용 처리가 되면서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법인차로 선호됩니다. 요즘은 개인들도 간단하게 타다 반납하는 기회비용을 중시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리스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리스의 인기를 노리고 등장한 것이 B오토 식의 리스 사기입니다. 리스는 통상 소비자가 캐피털사(리스 금융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캐피털(금융사)이 먼저 차량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이 캐피털에 계약 조건에 맞는 리스료를 다달이 지불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B오토 같은 업체는 이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조건을 내겁니다. 보증금을 내면 다달이 리스 비용을 지원해 주겠단 내용입니다.
예컨대 1억 원짜리 차량을 빌릴 경우, B오토는 차값의 40%인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갑니다. 목돈이죠. 하지만 그러면 그 대가로 소비자가 매월 캐피털사에 납부하는 리스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1억 원 정도 되는 차의 리스비가 매달 230만 원 정도 한다면, B오토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즉, 처음 차를 빌릴 때 보증금으로 4천만 원을 냈지만, 24개월 리스 기간 동안 2,400만 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낸 돈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돈이죠. B오토는 처음 계약할 때 낸 보증금의 80% 정도를 차량을 반납할 때 돌려줬습니다. 즉, 4,000만 원을 냈으면 3,2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죠. 자, 결국 소비자는 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2년간 다달이 1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B오토는 자선사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폰지 사기: 후속 고객의 돈으로 전 고객의 이익 보전
B오토가 내세운 조건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구조입니다. 리스기간 종료 후 소비자가 차를 반납한다 하더라도, 차라는 건 감가가 크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잔존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들어오는 손님이 내는 보증금으로 앞에 가입한 손님에게 약속한 리스 지원금을 다달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돌려막기 폰지사기이죠. 이런 운영을 하며 손님을 끌어모으던 중 '차나두'라는 유튜버가 이 B오토가 사기라며 저격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급격히 퍼졌고, 불안에 빠진 소비자들은 B오토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B오토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대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B오토의 대표는 이 유튜버의 영상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영업이 잘 됐을 거라고 항변합니다. 자신은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을 뿐,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돌려막기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티메프 사태의 장본인인 구영배 대표도 '사업이었다'란 점을 강조했죠. 정말 유튜버의 저격이 아니었다면 이 사업은 유지가 됐고, 그렇다면 이는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저격을 하든 안 하든, 돈의 흐름 자체가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해만 끼치는 구조는 설사 무너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영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폰지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B오토는 경찰 수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연예인이라 믿었는데..." 빚 수렁에 빠진 피해자
B오토의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받은 천억 대의 보증금을 자신의 또 다른 골프 연습 장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고객의 돈으로 자기 개인사업을 한 것이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B오토 대표의 엉뚱한 사업에 투자를 한 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혜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이런 속임수를 분간해 내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예인을 내세운 신뢰 구축
B오토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연예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개그맨 이동윤 씨와 탤런트 이세창 씨가 이 회사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동윤 씨는 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실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는데, 회사 광고에 등장해 "제가 개그맨이니 믿고 맡기라"는 멘트로 소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적중했습니다. SBS를 만난 소비자들은 "연예인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나" 하는 마음에 안심하고 계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생 몇 번 할 일 없는 차 계약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차를 계약할 일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일평생 많아야 5~6번 차를 삽니다. 특히 리스 계약은 그 구조를 꿰뚫어 볼 정도로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2년 주기로 바꾸는 휴대폰이었다면 보다 쉽게 사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차 거래니까, 특히 리스 거래다 보니 B오토 측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간 경향이 큽니다.
복잡한 이면계약
이번 B오토 사건은 전형적인 '이면계약' 사기입니다. 원래는 소비자-캐피털(금융사) 사이 1:1 계약이 되는데 그 사이 끼어들어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그 주체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보증금이 뭔지 지원금이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차 거래를 많이 해 본 적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이면계약까지 되다 보면 소비자는 오류를 꿰뚫어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차량 거래를 할 때 이면계약은 절대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