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규제 본격화?…일부 ‘접속 차단’에 법 개정도 추진

[앵커]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나무위키의 일부 게시물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넷 지식 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

누구나 정보 게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비방 목적의 허위 정보나 사생활 침해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달 이 사이트 인물 정보 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한 겁니다.

전 연인과의 사진 등이 게시돼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는데, '나무위키'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지난달 24일/국회 : "엄정하게 심의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다양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나무위키' 운영사를 국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합니다.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나무위키' 운영사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도 추진됩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체 차단을 하게 되면 나무위키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표현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거고…"]

나무위키 측은 게시물 관련 임시 조치 등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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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